‘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이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난 8월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공단은 올해 초 선택진료비 폐지를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검사 급여 확대, 종합병원 이상 2~3인 병실료의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 또 문재인 케어의 성공으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건강보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심포지엄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대만과 영국으로부터는 귀중한 개혁경험을 공유하면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축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누구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도입 이래로 각종 의료비 경감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1.6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고, 1년이 지난 지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중증치매환자, 노인틀니·임플란트, 만15세 이하 하동 입원진료비, 난임시술, 장애인·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측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와 초음파, MRI 비급여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보험에 의한 국민들의 혜택이 계속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함께 지출 효율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관리 대책도 준비 중이다. 또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하지 않고, 동네의원·중소병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 확립 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급여가 해소됨에 따라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적정수가를 마련하고, 필수·중증 의료 인프라가 확충 될 수 있도록 하는 수가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