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 “사상 최대 양도세 18조…집값 급등 때문”

기사승인 2019-03-14 17:37:29

지난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가 18조원으로 1년 새 20% 가까이 급증한 이유로 치솟은 집값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기획재정부 및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15조1000억원에 비하면 19.2%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혔다고 지난 2월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확대 요인으로 거래 증가를 꼽았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 1분기까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도세가 늘어난 것이 거래 증가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219건으로 지난 2017년 94만7104건보다 9만885건(-9.6%) 감소했다.

부동산114는 양도세 실적이 집값 상승과 비례해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8.95% 올라 전년도 상승률 5.33%보다 3.62%p 높아졌다.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양도세액이 늘었다고 부동산114는 강조했다. 국세통계를 보면 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지난해 8928억원으로 2년 새 6.6% 증가했다.

이와 달리 비수도권에서 확정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8229억원에서 7267억원으로 11.7% 감소했다. 경남·울산·전북 등 일부 지역이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집값 영향이 하락하면서 양도소득금액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부동산114는 판단했다.

실제 부동산114가 집계한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은 2016년 5.92%에서 지난해 12.65% 높아진 데 비해 비수도권은 2.19%에서 0.47%로 낮아졌다.

다만 올해 양도세 세수가 예년 수준을 밑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은 이후 대출 등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고, 수도권 집값도 내리고 있어서다.

김은진 팀장은 “집값 하락 시기엔 주택 수요자가 매수를 미뤄 거래가 줄고, 매도자가 급매물을 내놔 매매값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