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체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 환자의 자기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향후 건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맞은 일본은 치료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주거 및 사는 방식과 조화하면서 기능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의료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영국도 ‘예방’을 강조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 환자는 아니지만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다.

이 교수는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 중심으로 시스템이 변화하려면 건강유지와 질병관리에서 자기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건강상담, 건강관리, 질병예방, 질병관리, 일상생활지원, 재활에 있어서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돌봄체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조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경증 환자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재정이 절감될 것이다”라며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경증 만성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보상기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강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한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치료중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상기전이 있으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는 보상기전이 뚜렷하지 않아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건강관리와 위험요인 관리는 환자 스스로가 자기주도권을 가질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준 교수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절반 이상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예산에 투입되고 있는데,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별도 계정을 통해 기금사용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