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결승 진출을 하자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병역 면제 청원 3건이 올라왔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1만5000여명이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오는 16일 우크라이나와의 결승전이 끝난뒤 청원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연합뉴스는 “국방부는 현행 법령상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체육대회에 U-20 월드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정 문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정책의 신뢰성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U-20 축구 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자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론과 국회 지적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여부 검토에 나섰다.

현재 국방부는 8월전까지 공청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