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사라진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국회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