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만 3조원입니다. 이 금액만 정부가 지급했다면 한동안 국민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 '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쿠키뉴스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번 포럼은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가입자, 즉 국민에게 걷는 보험료로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수입 중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88%다. 향후 5~6년 후 건강보험요율 상한성 8% 도달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가입자에 의존하는 재원조달방식이 과연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 국민 개인의 보험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재원조달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 OECD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은 10.2%로 OECD 평균 19.4%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등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가입자 부담 원칙만 강조할 경우 재정기반의 취약성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