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5 총선 경북 포항 남·울릉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이 '송곳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원장은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 원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2019년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82조4000억원을 지출, '공공일자리 확대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재정투입이 중단되면 즉각 사라질 일자리들이며 통계로도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가 28만9000명이나 감소한 것을 예로 들었다.

질 좋은 일자리에 해당하는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30~40대가 보고 있다는 것.

30~40대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동반 감소중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노동정책 역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고용시장 경직성이 심화됐고 민간 채용부문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고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후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 막대하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하다가는 지 속가능한 성장 기반마저 잠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 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시내 상가 공실률이 25%에 육박하고 제조업 경기 하강,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실업으로 인한 인구유출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충운 원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고 민간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정치권과 포항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