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정의당 청년선거본부 ‘청년정의' 일동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촉구 청년정의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 대변인은 “소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지난 20일까지 경찰은 총 124명을 검거했고, ’박사‘로 알려진 조주빈을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며 “그러나 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흡하다. 또 26만 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 또한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누구보다 반성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20대 기득권 국회 정치인들”이라며 “20대 국회는 이 문제를 몰랐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2018년 여름 광화문과 혜화역을 가득 채웠던 여성들은 한목소리로 여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 도처에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때마다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다. 관련된 방지법안들이 마련되고 대책이 세워지는 듯했지만 그때뿐”이라며 “성폭력방지법안처리는 나중으로 미뤄졌고 정쟁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국회청원 1호 법안인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법조차 그 내용이 대폭 축소되어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20대 기득권 정치는 마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이제야 알았다는 듯 반성도 없이 뒤늦은 대응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그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을 치르고 4월말 5월초'라며 총선 이후로 입법 시점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이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직무유기를 책임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 이상 기득권 국회의 스케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여야를 막론한 제 정당들은 지금 당장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해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의당 청년선거본부 ‘청년정의'는 26일부터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년정의행동'을 시작한다. 우리의 목표는 총선 전에 20대 국회 내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을 실효성 있게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20대 국회의 현원 290명 의원 전원에게 총선 전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에 참여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전달할 것이다. 응답 마감 시점은 20대 국회의 모든 의원들은 오는 27일 정오다. 각 의원들의 대답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유될 것이다. 290명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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