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현실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의 집단민원을 30년 만에 해결했다.
30년 만에 해결된 집단민원은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송지마을회관 인근지역으로 지난 1990년대 초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밝혀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들과 사천시가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은 지적측량을 하지 못해 건축과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왔다.
사천시는 올해 초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게 됐고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전원 신청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절차의 생략과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사천시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면담과 설득을 통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 냈고 지난 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지었다. 이는 통상 지적재조사 사업기간이 2년임을 생각했을 때 6개월 만에 해결한 것이다. 그로 인해 송지마을회관 인근 지역은 30년 만에 지적불부합지 집단민원이 해결됐다.
송도근 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단기간에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역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사천시에서 만든 것이며 그 동안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과 효과 등 업무분석을 통해 법과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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