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법무부의 공식문건이 흘러간 경위에 대해 “장관이야 자기가 직접 작성했다고 하지만, 장관이 같은 메시지를 두 번이나 작성할 리 없지요. 각각 다른 사람한테 전달받은 두 개의 문안을 아래로 내려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둘 중 하나 적당한 것을 택해 내 보내라고. 실제로 공식라인에서는 일이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가안’에는 ‘수명자’라는 낯선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최강욱은 최민희가 올린 글을 옮겨적은 것이라 하니, 거기에 그 표현이 등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안’의 작성자로 최강욱 의원이 의심받게 되겠죠”라고 추정했다.
이어 “문제는 그 두 문안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사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공식라인에서처럼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 내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밖으로 누설된 셈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그 사적 네트워크로 정보를 은밀히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일단 법무부의 내밀한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누설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누설의 목적이나 동기 또한 파악해야 하거든요. 법무부가 밖으로 여론전을 하려 했다는 얘기니까요”라며 “문제의 핵심은, 법무부가 법무행정을 정의롭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그 언저리 강경파들의 입김에 밀려 당파적 행동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렇게 밖에서 법무행정을 쥐고 흔드는 세력이 실수로 제 그림자를 드러냈다는 데에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법무부 행정에 관한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는 사적인 네트워크가 법무부라는 공적 조직바깥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행태죠.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장관의 두 개의 ‘알림’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수신자 명단을 밝혀야 합니다.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봐야죠”라고 덧붙였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강욱과 추미애의 거짓말”이라며 “법무부에서 유출경위를 모른다고 하더니 새로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장관이 두 개의 문언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말도 안 되지요. 첫째,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정작 법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우스운 일이죠. 둘째, 결국 장관이 법무부도 모르게 가안이 공식라인이 아닌 사적 네트워크로 법무부 문건을 흘리라고 지시했다는 얘긴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셋째, 유포하려면 확정된 안만을 유포해야지, 검토 중에 버려진 ‘가안’까지 함께 전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햇다.
진 전 교수는 “고로 장관의 해명은 대충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두 개의 문언을 보좌진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아직 모르는 법무부 사정을 미리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룹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라며 “최강욱의 경우 최민희의 SNS글을 옮겨적었다고 하나, 본인이 인정하듯이 두 글은 문언이 다릅니다. 글을 퍼나르면서 굳이 문체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강욱 의원이 올린 글에는 법무부의 가안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매우 생경한 용어인데, 이것까지 최민희가 만들어 집어 었다고 할 건가요? 이 두 분이 국민을 바보로 아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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