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같은 사안이더라도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은 사뭇 달랐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자본시장 개편과 관련한 이슈로 파고든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치권과 연계된 특혜 의혹으로 접근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까지 투자자 피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공통된 견해를 드러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고난도 상품 판정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DLF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내놓은 뒤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인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했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해당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해 공‧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위가 ‘고난도 상품’ 해당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판정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현재 관련 시행령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고난도 상품 판정단의 경우 법이 아닌 시행령 규정인 만큼 금융위의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판정위를 출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는 자신들의 관련 업무계획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조차 금융감독원에 이첩시킬 정도로 판정위 출범에 대해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는 겨우 5줄 정도의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진지하게 자리를 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라임사태와 같은 환매중단 사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불법적 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을 적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의 근거규정이 자본시장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영업 정지명령 및 집행 정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도출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에 대해 금융위 과장이 직접적으로 방문해 안내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옵티머스 관련 인물과 만나거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이헌재 부총리와는 인사차 만난 적이 있지만,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얘기한 적은 없다. 또한 금융위 내 옵티머스운용과 연루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늦장대응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12월 7월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으로 기관경고(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감독원장이 검찰 수사로 수사당국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사 참고하라는 식으로 대응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리 고발했다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밖에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딜펀드 논란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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