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저격하겠단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은 커녕 세상 분란만”

“대검 저격하겠단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은 커녕 세상 분란만”

기사승인 2020-10-23 07:12:38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 “국민들이 등 돌리고 꾸짖는 민심을 예의 주시하라"며 법무·검찰간 치고받는 목불인견 난국을 수습하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로 내각을 일신해야 즉효 해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할 소지가 있는 수사지휘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써야 하는데도 연거퍼 발동해 검찰총장을 옥죄며 지휘· 감독하려는 추 장관 의도는 노무현정부때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교수를 불구속 지휘하자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와 같이 “손발은 짤렸지만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에 들이대는 사표강요 행위나 진배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한 활빈단은 윤 총장을 밀어내려고 수사라인에서 배제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며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사건을 수사의뢰하는 별난 행위는 장관이 총장역까지 해 자신의 입맛대로 검사들을 지휘명령하려는 꼴사나운 모양새라고 꼬집으며 “전국 검사들은 물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더니 검찰 목줄을 잡아채 제멋대로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당 대표까지 지낸 다선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추 장관의 추악한 상식이하 행동은 “정권을 좀 먹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욕 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활빈단은 1천억대 횡령사기꾼의 ‘옥중 서신’을 무기로 요긴하게 써 먹으며 올곧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더많은 대한민국 검찰을 공박(攻駁)하는 위법·부당한 망동 중단하라는 민심을 담아 국민의 소리로 경고했다.

한편 활빈단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다"며 "검찰수장을 식물총장 으로 만들 소지가 있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폐지하거나 최소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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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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