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과 인천, 양평 등 수도권 일대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2일 공개한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는 기본방침을 두고 수도권 일대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과 서울의 동서남북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글로벌 혁신 허브 ▲스마트 반도체 벨트 ▲국제 물류·첨단 제조벨트 ▲평화경제·생활밀착형 산업 벨트 ▲생태·관광 힐링 벨트로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은 ‘글로벌 혁신 허브’로 개발 모델이 제시됐다. 서울을 내재된 R&D 기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혁신·첨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테크노밸리 혁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거점 지역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형태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서쪽은 김포-인천-시흥-안산-화성 벨트를 묶어 ‘국제 물류 첨단 제조 벨트’로 만든다. 인천국제공항을 확장하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수도권 남서부의 기계·전기·전자산업을 집적화하면서 첨단화하는 등 산업고도화를 통해 첨단 제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모델이다. 인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로봇 소재부품·바이오 등 혁신형 제조업의 육성도 추진한다.

서울 동쪽은 가평과 양평을 묶어 생태·관광 힐링 벨트로 나아간다. 팔당 상수원 등 수도권 식수원의 안전 확보 및 생태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경기 동부지역을 관리하면서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 성장을 추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 관광산업 육성, 휴양단지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해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생태·관광 힐링 벨트 구축하는 모델이다.

서울 북쪽은 파주-양주-동두천-연천-포천을 묶어 평화경제·생활밀착형 산업 벨트로 모델이 제시됐다. 이 지역은 남북협력 관문으로서 역할 수행의 지정학적인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평화경제 지원에 집중하면서 의류·식품·화장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한다. 

서울 남쪽은 안성-평택-용인-이천을 연결해 스마트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경기 남부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업 부문의 집적·연계를 추진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해 반도체 산업 거점을 마련하면서 화성·평택·이천 등과 연계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 일대의 개발 모델 제시와 동시에 그동안 적용해 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권역체제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면서 3개 권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내놓았다.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권역내 인구산업 집중도 완화를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특히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인구밀도 등을 고려해 과밀부담금 부과 및 서울로의 대학이전 제한 등 관리제도를 통해 과밀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과밀화 추세를 평가해 과밀억제권역 범위 조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겼다.

성장관리권역의 정비방향으로는 공업지역 공급물량을 권역내 균형발전을 고려해 배정하면서, 북부지역에 공업지역 물량 추가공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현재 공량총량제로 관리중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도 공업지역 공급물량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 정책들과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총량제 운영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공장물량을 우선배정하는 등 신규 개별입지 공장을 억제하고,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목적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을 집단화하는 방식으로 난개발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이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확정하게 된다.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써 수도권 내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및 개발 계획에 우선하여 그 계획의 기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적용기간은 2021~2040년까지 20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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