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억지 징계·위법 속속 드러나… 징계 할 경우, 추 장관·징계위원들 직권남용혐의 등 고발” 

“윤석열 억지 징계·위법 속속 드러나… 징계 할 경우, 추 장관·징계위원들 직권남용혐의 등 고발” 

기사승인 2020-12-15 08:01:21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날 법무부 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콕 찍어 내쫓기’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정직 결정을 예단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는 징계 강행이 “절차와 사유 등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말도 안되는 죄명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등 ‘원님 재판’을 방불케 한다”며 “즉각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는 위법 부당한 급조된 졸속 징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거센 국민적 비판과 역풍을 맞게 되어 정권위기 국면을 초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활빈단은 “윤 총장 내쫓기 압력이 원전 폐쇄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 정점인 청와대가 몸통인 것이 드러날 것을 막으려 검찰총장 임기 무력화 폭거를 국민들은 코로나로 지친 와중에도 훤히 다 들 알고 있다”며 “검찰 개혁 외치면서 검찰 독립성,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부가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히 활빈단은 “이번엔 윤 총장 측의 질문권까지 원천 봉쇄하려 한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활빈단은 위법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징계를 강행할 경우, 추 장관과 징계위원들을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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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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