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과 영국 공영방송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유럽연합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경쟁 규정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알파벳) 등 거대 기술기업의 사업 과행을 유럽에서 바꾸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BBC에 따르면 EU는 거대 기술기업의 운영방식을 포함해 디지털 시장을 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공개한다. EU가 새롭게 제안할 법안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한쌍을 이루는 것으로, 20년만에 가장 큰 개정이 될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외신들은 EU의 새로운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들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EU 27개국에서 수천개의 기업과 수백만명의 유럽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하는 미국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과 BBC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와 EU 디지털담당 최고책임자 티에리 브레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으로 알려진 이 규칙에서는 인터넷 게이트키퍼인 IT기업들이 경쟁기업들과 사용자 대상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햐 할 목록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10%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다른 하나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는 4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규정에는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용 사례, 선거나 공중보건에 영향을 주기 위한 플랫폼의 의도적인 조작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업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제안을 하게 되면 해당 규정은 EU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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