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정부여당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오늘(3.11)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서 1000㎡이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광명시·시흥시 일대 토지를 사들인 사람 중에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만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몇 명이 LH 직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곽 의원은 “면적이 1000㎡이하이거나 지목이 전·답이 아닌 임야·잡종지인 경우도 현재 당 차원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의 투기 여부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국무총리가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일각에서 수사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준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발표하 결과, 전 직원 1만4000여 명 중 투기 의심자는 20명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련자가 13명에 이른다고 했다.
합조단은 LH 직원 1만여 명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광명·시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곳과 안산 장상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를 거래했는지 살폈다. 이번에 적발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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