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집 있는 거지’ 만든 정부가 적폐>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폭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 팔아서 생활비로 쓰면 되겠지요. 그러나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심리적 박탈감, 노후의 불안감을 뭘로 보상할 겁니까? ‘집 있는 거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쯤되면 세금 아니라 벌금입니다. 1주택자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으로 국민 갈라치기하는 건 하책(下策)입니다. 대통령은 사저 논란에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선의로 해석한다면 계속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지요. 그건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무서워 살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재산 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갑자기 감당 못할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토지 공개념 운운하더니 무주택, ‘6억 상한 주택’이 이 정부의 지향점입니까? ‘똘똘한 한 채’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집에 월세 낼 능력’ 있는 일부에게만 통하는 얘기입니다. 연금으로 버티는 은퇴자나 근근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은 형벌입니다. 보유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오를 예정이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세금 부담은 왜 일반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맞서 집값이 오른 만큼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했다. 경기(23.96%)와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75%)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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