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 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주택공급 방안은 도심 내 공급 확대라는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2·4 대책 모델도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개발과 상호보완이 가능한 방식인 만큼 서울시와 충분히 공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시장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민간 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또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그간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5·6, 8·4, 2·4 대책 등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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