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12~17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년여 만에 재개된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과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최근 확진자 증가 등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에 따라,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학교 방역 조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 교육활동 확대를 추진해왔다. 올해 1학기부터 유아, 초등 1·2학년 등 등교 수업 요구가 큰 학년 중심으로 우선 등교를 실시했고, 소규모학교 기준 조정, 탄력적 학사운영을 적극 실시해 등교 수업을 확대했다. 2학기에는 거리두기 1~3단계 적용 지역의 전면 등교 허용을 거쳐, 지난 달 22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6.9명(11월4일~10일)→369.6명(11월11일~17일)→446.3명(11월18일~24일) 등으로 3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4주(40~43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0명)을 초과한 상황이다.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확진된 소아청소년의 약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이 중 9명은 위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 9명은 모두 미접종자다. 

이날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자수는 약 130만 명으로,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46.9%, 접종 완료율은 24.9%이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 위험요인이 존재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6·중학생을 비롯해 아직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접종률에도 지역적 편차가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연령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2차 접종 완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도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접종 진행 중인 12~17세 중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 1·2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11월 1주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하고 있어 접종 효과를 보여준다. 

특히 최근 2주간(11월7일~20일)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2990명 중 99.9%(2986명)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16~18세 분석(7월19일~11월13일) 결과에서도 ‘미접종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기본접종완료군’에 비해 4.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효과는 79.2%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사례에서도 예방접종의 중증예방효과는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접종완료군에 비해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임이 확인됐다. 

반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대부분 경증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반응의 경우, 먼저 접종을 시행한 고3의 신고(신고율 0.45%) 대부분은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7.6%)이며, 심근염·심낭염으로 보고된 사례(15건 중 10건 입원, 5건 외래)는 모두 회복됐다. 

현재 진행 중인 12~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율은 11월20일 기준 0.25%로 고3 학생보다 낮고,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98.0%)이었다. 아울러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32건, 심근염·심낭염 의심이 10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아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고, 건강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한다. 또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습권의 침해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추가 사전예약을 시작했고, 접종기한 또한 내년 1월22일까지로 연장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날짜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 접종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집중 접종 지원주간은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지정·운영하되, 지역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확대 운영도 가능하다. 

아울러, 학생·학부모의 접종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접종과 관련한 투명성·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접종 부작용 통계, 중증 확진자 사례, 연령대별·지역별 접종률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객관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다. 

학교 방역도 강화한다. 우선 교육청·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안팎 집중 현장점검을 연말까지 지속해 연말·연초 방역 이완 가능성에 대비하고,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총 41개팀,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운영하며 하교시간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을 과대·과밀학교, 기숙사 운영학교 등을 포함한 수요 학교 대상으로 지속 실시한다. 

이외에도 감염상황 악화로 특별방역대응계획(비상계획)이 발동될 경우에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교육·돌봄 등 사회 필수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하지만, 과대학교·과밀학급과 같이 학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교의 경우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시 2/3 밀집도로 우선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학교들도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학내·외 행사 자제, 모둠활동·이동수업 지양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0~4000명 대를 넘어서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전면등교 조치가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면서 "학교는 단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며 일상이며 사회 그 자체이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이 닫히고, 친구와의 교류가 끊기며, 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우리 학생들을 중요한 학교 경험을 상실한 세대로 만들 수 없으며, 장기간의 교육 결손, 사회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게 될 장래의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며 "국민 모두가 도와야만 아이들의 전면등교를 지킬 수 있다. 학교의 방역체계만으로는 학교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 모두가 방역책임관이 되어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전 국민의 동참 속에 올해 12월 말까지 학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내년 3월 새학기에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백신접종을 높이면서 현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 비상계획이 발표되는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학교밀집도의 단계별 조정 등의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교생활 등 외부활동이 제한돼 왔기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일상회복은 포기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파력이 높은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방역당국은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