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조성 중인 5개 산업단지 가운데 3개 산업단지는 폐기되고, 2개 산업단지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이 없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송포 일반산업단지, 사천 선진일반산업단지, 사천 항공산업단지 등 3개 사업을 중단 또는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송포 일반산업단지는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유사한 유치업종,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분양단가, 경량 항공기 이착륙 부적합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다.
해양수산부 협의 및 행정절차(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3회) 진행 과정에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송포동·노룡동 일원 공유수면을 매립, 항공·해양 복합 레저 산업군을 유치하려던 송포 일반산업단지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전면 폐기됐다.
사천 항공산업단지는 국방부의 편입부지 양도 불가의 입장에 따른 편입토지 확보가 불가해 선진일반산단은 연접 국가산단과 유사한 유치업종에 따른 투자유치 기업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12단계) 65%, 3단계 보상률 76.8%인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와 곤양면 일대에 조성하는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는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용당(항공MRO)일반산단은 KAI, KAEMS 등 입주 예정 업체들의 조기 완료 요구를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및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서부일반산단은 716억원의 사업비로 서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다만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입주업종이 유사한 인근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할 경우 일부 미분양 우려가 예상돼 국가산단 분양 추이를 고려해 사업준공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송포산단, 선진산단, 항공산단 등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며 "투자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을 중단함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력 소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연장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이거나 여행사업, 전세버스운송업, 공연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된 112개 업종 사업자로서 개인 및 법인이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기간 내 감면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동의안에 준하여 감면 처리하고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5000여 개 사업소에 대해 약 2억 5000만원의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하동군,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참여자 모집
경남 하동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하동지역자활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해왔으며, 올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3개 분야 8개 사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베트남 음식을 판매하는 골목식당 사업, 저농약·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해피팜 사업, 공공시설 청소 및 신발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빛나우리 사업, 자원 재활용 및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그린누리 사업 등이 있다.
또한 베트남 커피숍과 키즈카페 꿈그린터를 운영하는 카페:다 사업, 생활도자기 제작·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꿈담다 사업, 취약계층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 사업, 읍·면사무소의 환경정비 및 업무보조 등을 수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모집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의 차상위계층 등이다.
근로사업은 주5일 하루 8시간 원칙의 종일제,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근로유지형, 주5일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등으로 운영된다.
급여는 시장진입형은 1일 8시간 기준 6만 300원, 사회서비스형은 1일 8시간 기준 5만 2770원, 근로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 기준 3만 900원 등이다.
여기에 더해 실비와 주차·월차·자격 등 각종 수당, 원거리 교통비, 자활사업단 매출 실적에 따른 자립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하동지역자활센터나 군청 및 13개 읍·면사무소 자활근로사업 담당자에게 연중 문의하면 된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장충남 군수, 폭염 속 민생 챙기기 '분주'
장충남 남해군수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장 군수는 지난 1일 창선면 소재 상죽마을과 당항마을 무더위 쉼터를 시작으로 2일에는 삼동면 소재 고암마을과 물건마을을 잇달아 방문하고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장 군수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피는 한편 이용자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해 무더위 쉼터를 찾지 못하는 독거노인 등 관내 취약계층 가정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챙기고 있다.
장 군수는 관내 20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방문할 예정이며, 폭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 대응방법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장충남 군수는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고, 또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해군 전 공무원들이 현장 속에서 군민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관내 무더위 쉼터 25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상황관리체계 T/F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