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다음달 초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4월 전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내달 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 상호관세 15% 등 25%의 관세를 매겼다. 자동차 25%, 철강 50% 등 개별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관세율이 25% 인상된 자동차의 미국 수출은 지난달 32% 급감해 전체 수출액이 8.1% 감소하는 등 충격이 가시화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으로 7월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