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 원(2022년 90억, 2023년 120억)을 지원받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2022년 7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안군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상위 5% 최고등급인 A등급에 선정됨으로써 2022년도 기금 90억 원, 2023년도 기금 120억 원 등 지방비 포함 총 329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다.
신안군에서는 안좌면 자라분교와 압해읍 쌍용초교 폐교를 리모델링해 교육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중장년층의 로컬 메이커 및 디지털 사회혁신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등 9건에 대한 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안군은 고령화율이 전남 4위, 인구소멸지수 고위험군 8위에 있어 인구소멸 위기 지역임을 감안,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인구소멸 대응추진단(1개단 4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사망률 증가와 출생율 저조, 타지역전출 등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증가 사례는 매우 희망적이다.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2분기부터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신재생에너지 평생연금)을 지급한 것이 인구증가 주요인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A등급 선정 소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당초 투자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청년이 돌아오는 살고 싶은 1004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과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뜻있는 3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서면회의를 개최해 박우량 신안군수를 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회원도시 단체장들의 취임 초기 바쁜 일정 등으로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서면회의에서는 상반기 협의회 사업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고, 제6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7년 6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촉구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공동행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회원 정부들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도록 하겠고, 상호 신뢰의 원칙하에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실무역량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의 활동에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