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최근 서울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남성의 여성 스토킹 사건인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 정치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9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성범죄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응답이 33.9%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 예방 위한 정부 정책 강화’에 대한 응답은 18.9%였다. 정치권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두 응답을 합치면 52.8%다.

‘법원의 심각성 인식과 엄벌’은 18.6% 였다. 이어 ‘직장에서 예방과 적극적 대처’는 7.7%, ‘기타’은 3.8%, ‘잘모름·무응답’은 2.2%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법 개정’의 비율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법원의 심각성 인식과 엄벌’이 20.3%, ‘정부 정책 강화’는 19.9% 순이었다. 이어 ‘검경의 단속과 처벌 강화’는 13.4%, ‘직장에서 예방과 적극적 대처’ 9.7%, ‘기타’ 4.6%, ‘잘모름·무응답’ 2.6%였다. 

여성도 ‘법 개정’을 응답한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 정책 강화’는 18.0%, ‘법원의 심각성 인식과 엄벌’ 17.0%, ‘검경의 단속과 처벌강화’ 16.1%로 집계됐다. ‘직장에서 예방과 적극적 대처’는 5.7%, ‘기타’ 3.0%, ‘잘모름·무응답’ 1.9%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이 모두 ‘법 개정’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응답률은 30%대를 넘었다. 그 중 50대에서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18~29세가 36.8%, 30대가 35.5%, 40대는 32.5%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은 29.8%였다. 

이어 30대와 40대는 ‘법원의 심각성 인식과 엄벌’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8%, 24.1%로 20%대가 넘었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정부 정책 강화’로 응답한 비율이 22.3%, 25.4%로 나타났다. 

또 ‘누군가의 지속적 접근이나 연락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 즉 스토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무도 당한 적이 없다’로 응답한 비율이 84.8%로 나타났다. ‘잘모름·무응답’은 8.8%였다. 

이어 ‘가족이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는 4.0%, ‘본인이 직접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는 2.4%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82.4%가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잘모름·무응답’ 9.4%, ‘가족이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 4.4%, ‘본인이 직접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 3.7%였다. 

남성의 경우, ‘당한 적이 없다’로 응답한 비율이 87.2%였다. 이어 ‘잘모름·무응답’ 8.2%, ‘가족이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 3.6%, ‘본인이 직접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 1.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이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대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89.4%, 60대 이상 88.7%, 18~29세 83.5%, 40대 80.9%, 30대 77.2%였다.

18~29세의 경우 ‘가족이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0대 4.1%, 40대 3.6%, 30대 3.4%, 60대 이상 3.2% 순이었다. 

30대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로 다른 연령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18~29세 2.9%, 40대 2.6%, 50대 1.4%, 60대 이상 1.0%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88.4%)와 전화면접(유선 11.6%)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2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