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의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이 63주년을 맞았습니다.

4.19혁명은 1960년 4월19일 학생·시민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결정적 도화선은 3.15부정선거에서 촉발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수차례 법을 개정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이 대표적 일례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에서 불법·부정 선거를 자행합니다.

부정선거 직후 마산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대대적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정부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군이 실종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김군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1960년 4월 11일, 실종된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유기된 그의 시신을 보면서 시민들의 공분은 극에 달합니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분노는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시민들은 거국적으로 일어나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거리에 나왔습니다. 전국민적 저항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합니다. 이날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한 뒤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는 명백합니다. 신군부의 권력에 맞선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고 평가받습니다. 4.19혁명정신은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 명시돼있습니다.

다만 군사정권 하에서 ‘의거(義擧)’로 규정되며 한때 의미가 평가 절하되기도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1995년 그 역사적 위상이 재조명돼 다시 ‘혁명’으로 변경됐습니다.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4.19혁명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칭할 만한 큰 사건”이라며 “4.19혁명 이후 사회 전반에 미친 파급력을 감안했을 때,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반 교수는 “4.19혁명은 국가의 실질적 주권자인 국민이 공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정신을 입증한 사건인 만큼, 시대를 뛰어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바른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했던 4·19혁명.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