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코인 의혹’ 중심에 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김 의원의 징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윤리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의원 등 20인 요구한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18일에 위원회에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 징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은 탈당 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징계는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하다.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자문할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의견제출 기간 정해야 한다. 자문위의 집중 활동으로 의견 제출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다음번에는 김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징계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자문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제한이나 자료 제공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많은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안다. 그런 자료를 자문위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