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4당이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했다.이태원특별법은 피해자 범위는 물론, 치료비 등 보장 범위를 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특조위)를 설치하는 걸 골자로 한다. 특조위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4당이 재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출했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해도 논의가 종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소홀한 부분을 밝히는 데 도움 되는 법안일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태원 참사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그런데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을 넘는 이들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의원 183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상태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