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가 23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무산될 경우 여야 과방위원들은 우주개발산업을 망치는 행위로 그 책임을 지고 영원히 정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천시민참여연대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연만 기자 또한 "지난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 '우주강국의 꿈'이 성큼 다가섰지만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우주항공청 출범은 국회 여야 정쟁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정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5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심의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볼모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민주당 최민희 방통위 위원 임명 및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문제, 현안을 먼저 논의하자며 발목을 잡고 있고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처리 일정에 합의하면 야당이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의견이 대치되면서 여당의 협상력 결여로 과방위가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국민과 약속이며 정쟁 대상이 아니다"며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기주의를 앞세워 국가 우주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우주항공청 설치를 불모로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다. 국회는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 논란에서 벗어나 우주개발을 넘어 뉴 스페이스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으로 입지 변경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가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엄청난 사태를 가져온다는 것을 야당 의원은 먼저 생각하고 의사일정에 합의해 여당이 제의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제안을 수용하고 특별법 의결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