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버스 운영은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를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매우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1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남 도내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 버스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경(비례, 정의) 전남도의원이 공개한 ‘전라남도 시군별 대중교통[버스] 운영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초등학생과 청소년 대상 교통복지제도는 신안군이 무상교통을, 고흥군이 50원버스를, 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영암·무안·진도·강진군이 100원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시·군의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이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완도군도 지난 9월 1일부터 완도군 68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모든 군내버스의 무료 운행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 시·군별 대중교통[버스] 재정지원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총 재정지원금 1446억3300만 원 중 74%인 1080억4400만 원이 22개시군이 지출한 금액이다.
이중 전남도는 총 재정지원금 중 18% 상당인 255억3800만 원을 적자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로 지출했고, 정부는 고작 8%인 110억4900만 원을 벽지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중 일부로 지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결국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의 재정적 부담 대부분이 시·군단위인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대중교통이 도민들의 이동권을 담보할 공공의 영역인 만큼,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를 높여 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