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대응

정선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력 대응

기사승인 2024-01-16 15:37:58
정선군청 전경.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해 현장대응징수반 운영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정선 관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2만4512건, 체납액은 49억원으로 이월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및 세무업무담당자 18명을 전담징수반으로 구성해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을 관리한다. 

또 지방세 고액체납액 현장대응징수반을 운영한다.

군은 정기적으로 월 3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합동 영치반 운영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하반기에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빅데이터 분석보고서에 의한 ‘체납분석서비스’를 활용한 징수기법을 도입·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및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금액별로 체납자 밀착관리를 통한 다각적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징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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