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올해 중점 추진 사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비롯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서 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투자자교육 강화 등 5가지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게 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연금 시장의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서 회장의 설명이다.
서 회장은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며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자산형성과 관리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투자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증권사는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공론화, 투자자보호 실효성 개선,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 대비를 위한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용사의 경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추진, 외화 MMF 라인업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를 통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올해는 금리상승 사이클이 종료되고 점진적인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금리 상승 사이클이 종료되더라도 고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금융투자업권은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이 전망되고, 자기자본이익률(ROE) 둔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협회는 금투사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계속하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부통제 모범경영(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