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력 유인 의혹 ‘SNL 코리아’ 사건 검토키로

기사승인 2024-02-08 10:5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력 빼돌리기 의혹에 휩싸인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8일 에이스토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일 에이스토리가 신고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및 개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등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과징금도 부과 가능하다. 에이스토리가 주장하는 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는 형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관해 전속적 고발권도 가졌다.

에이스토리 측은 쿠팡 측의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며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이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는 점,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에이스토리 측은 “국내 방송플랫폼사업자와 제작사 사이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은 많았지만 거대 기업이자 방송플랫폼사업자가 중소제작사 사업부를 통째로 강탈한 사건은 전무후무하다”면서 “쿠팡 측이 단순히 제작사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능 본부 직원을 부당 유인해 에이스토리의 예능 제작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에이스토리는 ‘SNL코리아’의 실패가 아닌 중소제작사가 인력 및 노하우를 보전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제작 생태계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에이스토리는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 1~4를 제작해 쿠팡플레이에 납품했다. 시즌 5부터는 쿠팡플레이 자회사 씨피엔터에서 제작해 다음 달 2일 첫 공개를 앞두고 있다.

에이스토리는 안상휘 전 에이스토리 제작2본부장(현 씨피엔터 대표)이 직원들의 집단 이직을 종용해 SNL 관련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대로 안 전 본부장 측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에이스토리가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했다”고 맞불을 놨다. 에이스토리는 안 전 본부장과 씨피엔터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