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동해시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편성 과정에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시민 누구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률은 1115억여원 중 112억여원 규모로 약 10%에 불과했으나 실제 사업반영률은 접수건수 392건 중 207건으로 약 53%다.
특히 2019년 이후 5년간 평균 사업반영률은 약 73%로 상승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안사업 공모분야는 시정참여형과 자치계획형으로 구분되며 총 15억원 규모다. 올 연말 당초예산에 반영돼 내년에 관련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0억원 규모의 시정참여형은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소득 증대 및 편익 향상,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등 사회문제 해결또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가급적 다수 참여·선정되도록 5000만원 미만의 사업을 시민투표(30%)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70%)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5억원 규모(동별 5천만 원)의 자치계획형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을 단위 공동체및 문제해결, 동 지역주민 체감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수혜 사업으로 비상설 회의체(15명 이상)인 동 단위 지역회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앞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내달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하고 시 재정운영 방향 및 우선 투자분야 등 4개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단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공연 및 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등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향후 제안된 사업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 후 시정참여형은 분과위원회와 주민투표(필요시)를, 자치계획형은 동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더욱 쉽게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며 "살기 좋은 동해시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