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차기 EU 보수화 되면 한국 기업 수출에 긍정적”

무역협회 “차기 EU 보수화 되면 한국 기업 수출에 긍정적”

기사승인 2024-06-04 10:43:52
현 EU 의회 구성도.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차기 유럽연합(EU) 의회에서 보수 정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EU 회의 선거 관련 정당 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등을 종합했을 때 보수 진영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중도보수인 EPP·ECR과 극보수인 ID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와 그린딜 추진에 따른 농민 반발, 역내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보수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보수 성향 의회가 꾸려지게 되면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기 의회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 방향성은 유지하되, 기업과 농업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중국 디리스킹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전기차·배터리 및 소재·히트펌프·케이블 등 그린 산업 분야에 이미 역내 생산기지를 구축했거나 구축 중이어서 차기 의회의 육성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 가능하다. 또한 단기 대체제 확보가 어려운 기술 규제를 회피할 경우, 우리 기업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차기 EU 의회에서 방위산업 육성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EU의 안보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산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며 우리나라 방산업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기에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EU는 오는 6~9일 의회 선거를 진행한다. 회원국별 인구 비례로 결정된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발의권은 없으나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수정·승인할 입법권을 갖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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