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 폭락으로 인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 주장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는 사실상 거절하는 대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모처럼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야당이 주도권을 쥔 게 된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야당에 대해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 요청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7일 여야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으며, 같은 날 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관련 여야 협상이 우선이라면서 여당의 금투세 토론회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금투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때 도입된 세제로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하여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금투세 도입 초기에는 금융 투명성 강화와 세수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십 퍼센트(%)씩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논쟁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건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다. 좀 한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토론회 대신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제2차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협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국회 상시적 정책협의기구 구축 △민생 법안 거부권 행사 중단 등도 함께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부정책의 방향키를 쥐게 된 이상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당내에서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민생 주도권을 가지게 된 만큼 당장 정부여당의 속도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게 속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금투세 문제는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까지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 같아도 민주당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내에서는 박 직무대행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비롯해 3가지 등에 대해서 여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 박 직무대행이 이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는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금투세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급한 부분은 오히려 박 직무대행이 제안한 3가지다. 3가지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투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는 건 생뚱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무시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전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박 직무대행이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