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에 대해 향후 6년간 해마다 49개 기준으로 인증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의대들이 의평원의 51개 평가 기준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지난 20일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의대 학장·원장과 해당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평원은 앞서 지난달 말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가운데 51개를 추려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모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들은 당장 11월로 예정된 평가 보고서 제출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후 의평원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준을 49개로 2개 줄였지만 매년 평가 계획은 유지했다. 의평원은 9월 주요변화 평가 계획과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이어 11월30일까지 의대 30곳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의평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학의 신입생 모집은 중단될 수 있고, 졸업생의 의사면허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이번 결정이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평가 요소·항목·절차 변경 시 교육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의대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교육부의 의평원 외압 행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평원 외압 행사 지적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의평원뿐 아니라 교육부의 책임과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