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청 방문과 전화 통화로 공공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신변을 위협해 시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고발 조치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공무원 구제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법적 대응이 악성 민원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악성 동일·반복 특이 민원인에 대해 예외 없이 기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신속 행정·친절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원인 또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