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분만 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은 약 8만1000건(35.7%), 제왕절개는 약 14만6000건(64.3%)으로 집계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