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교수와 사직 전공의들이 “윤석열표 의과대학 증원은 불법”이라며 2025년도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와 학생, 사직 전공의 등 30여명은 18일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의학교육·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호소문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나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위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면서 “한시가 급하다. 국회와 정부는 의학교육 및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현명하고 빠른 수습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를 두고선 “지난 2월 조규홍 장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사들에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같았다”며 “독재자의 절대변경 불가, 주술적 2000명 증원 한마디에 어떤 공무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못한 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불법적 조치가 내려졌고 급기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무시무시한 포고령까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뿐 아니라 이들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10년 후에도 비정상적 교육과 수련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며 의대 총장들을 향해 “윤석열의 주술적 의대 증원 2000명에 동조하고 협력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부분의 의대가 늘어난 신입생을 가르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다. 전의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증원된 1509명을 합쳐 총 4567명으로, 이 중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자 총 3118명이 발표된 상태다. 내년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3000여명이 복귀하면 신입생 4567명까지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가량이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된다. 의대 재학 기간과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의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도합 10년 이상을 부대끼며 보내야 한다.
최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입시 선발 절차를 멈춘 후 총장, 의대학장,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 대학별 교육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감원 선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