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 활동은 민생을 돌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조기 추가경정예산 합의와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회가 중심을 잡고 민생의 문제가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뿐만 아니라 경제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 추경이고 국정안정 추경”이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은 숨이 턱에 찰 만큼 한계에 이르렀다”며 “대내외적으로도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경제외교 통상 분야에 큰 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모두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본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민생예산이 줄었다. 이 긴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라며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다. 때를 놓치지 말고 필요할 때 빨리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 되는 추경 편성은 대외 신인도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1대 국회에 비해 낮다며 민생입법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미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법안들이 결실을 보도록 힘써달라.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지원산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논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멈춘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특위도 구성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이를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추경편성 논의부터 시작하고 민생 경제 입법과 산업통상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