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9%가 헌재를 신뢰하는 이유로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이 꼽혔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에 대해 묻자 신뢰 54.9%(매우 신뢰 33.4%, 다소 신뢰 21.5%), 비신뢰 43.3%(매우 비신뢰 27.8%, 다소 비신뢰 15.5%)로 집계됐다. 신뢰와 비신뢰 간 격차는 11.6%p로 오차범위 밖이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호남권에서 74.5%로 가장 높았다. 서울(53.9%)과 부산·울산·경남(59.4%), 인천·경기(53.9%), 충청(53.7%)에서도 과반이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헌재 비신뢰 답변이 60.9%로 신뢰 36.5%에 비해 24.4%p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81.7%)와 중도(54.9%)층에서 반수를 넘겼다. 보수층에서는 헌재 비신뢰 응답이 62.7%로 신뢰 35.0%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헌재 신뢰성은 ‘절차적 흠결’과 ‘정치 편향 논란’ 문제로 화두에 올랐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판이 쇄도하자 헌재는 해당 사건 선고를 연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문 권한대행은 자신의 SNS에 우리법연구회 내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은 배우자나 친지가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이 같은 논란에도 국민 과반이 헌재를 신뢰하는 이유로 ‘헌정질서 보루’를 꼽았다.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기관인 만큼 국민이 각종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라 존속에 문제가 생긴다. 헌재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재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 과반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재판관은 이념과 생각, 추천인이 다르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이다. 헌재가 구성되면 헌법과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을만한 기관은 사법부로 국민 다수는 이 같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면접(6.5%), 무선 ARS(93.5%)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9.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5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길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