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먼저 내놨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당정 순서가 없다는 것. 추경은 정부가 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게 관례다.
빠른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현금성 사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한다는 입장이고, 여야정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하는 만큼, 이번 예산안에 대한 해석은 관대하지 않다. 추경 보다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 회복과 표심을 잡으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생지원금포기”…예산안엔 ‘13조 지역화폐’
민주당은 전날(13일) 35조원(민생회복 24조원·경제성장 11조원) 규모 추경 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 사업에 13조원을 쏟자고 제안했다.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공약이다. 이 대표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이 지지부진하자 민생지원금을 포기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그러다 이름만 바꾼 사업을 안에 담았고, 결국 반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논평으로 “이 대표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개한 안엔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13조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며 “이 대표가 그토록 집착하는 지역화폐 2조원도 들어있다.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반기를 들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경예산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건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온누리 상품권은 되고, 지역화폐는 안 된다는 건 청개구리 심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여당은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고집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발행액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미 회수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미 회수금액은 시중에 판매 됐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아 은행 창구로 돌아오지 않은 상품권 잔액이다.
국정협의회서 본격 논의…전문가 “민주, 민심 얻기 급해”
추경은 내주 출범할 여야정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정부와 국회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추경 논의가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예산안은 민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진단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3일 “민주당은 민심을 얻는 게 급하다. ‘우클릭’ 행보와 비명(비이재명)계를 만나는 등 액션을 취하지만, 국민에겐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민심에 화답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안 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추경을 먼저 집행해서 민생회복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 입장에선 일단 마중물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경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지금 혼란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