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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집행부가 도내 터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장헌 의원 “65세 이상 도민 ‘노인’ 아닌 ‘선배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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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으로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선배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사업 기본계획 수립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충남은 2023년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30.2%, 2045년에는 37.8%의 인구가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노인을 수동적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경륜을 갖춘 ‘선배시민’으로서 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남데이터포털 ‘올담’ 정확도‧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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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데이터 포털 ‘올담’ 개선을 통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관련 부서별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 등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조례 적용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부분과 공공데이터책임관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청 가능하게 한 부분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책임관의 책임과 권한 강화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형서 의원은 “지난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356회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의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지원을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올담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의회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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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보령시 파레브 호텔에서 제12대 후반기 충남도의회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워크숍을 열어, 남은 후반기 동안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9명,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부위원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공무국외활동 지원의 개선, 유사‧중복 조례 통‧폐합 추진 방향 등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의정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워크숍은 현재 의회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과 의회사무처의 의원 지원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더 나은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변호사노조, 지민규 의원에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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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지난 18일 충남교육청 변호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충남교육청 변호사노조는 지민규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강화, 그리고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민규 의원님께서 학생과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을 펼쳐주셨다”며, “특히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교육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교육 현장의 법률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 ‘WFPL 지자체 혁신평가’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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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받으며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도 603호선 삭선~원북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촉구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 구간 확포장 청원 제출 ▲위기산모 영유아 지원 ▲공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시행 제안 등이 있다.
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 현장에서 소통한 결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