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최후변론을 열고 변론 종결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 수순에 돌입했다. 최종변론 이후 결정문 작성까지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시기는 3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변론준비-변론 및 심리-평의-판결문 작성-선고 절차로 진행된다.
변론에서 증인을 불러 묻는 증인신문과 영상·서면 증거를 제출하고 채택하는 각종 증거조사, 최후변론 등이 실시되며, 변론 절차가 끝나면 재판관이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評議)를 진행한다. 평의는 비공개이며 탄핵 사유를 하나씩 심리해 결론에 이른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평의를 거쳐 표결하는 평결을 하는데 이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다음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다.
탄핵심판에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인용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변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최후변론에 불출석한 채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 꾸준히 출석해왔고, 스스로 주장을 펼치려 했다는 점에서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