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며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60억원 이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나”라며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면제 상한을 18억원까지 올리는 상속세율 인하안을 제시하며 “다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파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해선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50%→40%) 인하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세법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