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25일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주말 사이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다. 양쪽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큰 쟁점은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 4가지다. 또 정치인 체포 지시,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적인 의혹까지 모두 다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실체적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상황과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 계엄이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여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부정선거론의 확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개인적 의혹’에 대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쟁점이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 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도 없었기에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며 국무위원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고 회의록 작성은 사후·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통고를 비롯해 일부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야당에 대한 경고와 국민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인 ‘경고성 계엄’으로 반나절이면 끝나도록 계획했기에 포고령 내용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국회에 소수 병력만 투입했으며 실무장을 금지시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국회 측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은 계엄 실패 후 사후적으로 갖다 붙인 것으로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선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고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대한 내용도 계엄의 목적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통제와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은 포고령 1호의 실체가 있으며 특히 ‘정치활동 금지’의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과 계엄법에는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권을 관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국회만이 유일하게 계엄 해제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해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일부 위법성은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놔뒀다는 입장이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던 1980년대 계엄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적‧단시간 계엄’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했는지,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사실로 인정되면 설득력을 잃는다.
국회 측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들며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의 조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기에 의원들은 들여보냈으며,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군인)들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군인들이 두려움에 과장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는 의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적었다고 주장하는 메모를 근거로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메모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 위치 확인 수준에 불과했다며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회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김 전 장관도 동정 확인을 위해 주요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알려줬다는 사실은 시인했기 때문이다.
최종변론 이후 결정문 작성까지 통상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시기는 3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에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인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