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을 찾아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처음으로 접촉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재차 미국을 찾을 전망이다.
이번 방미 일정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협의가 한국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등록되기 전 단계에서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한국을 목록에서 빼달라는 요청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 측과 이주 워싱턴 DC 방문 협의 문제를 논의 중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안 장관이 금주 후반쯤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가 주된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가 성사되면 안 장관은 지난달 말 이후 3주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6~28일 안 장관은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안 장관은 일정 문제로 라이트 장관을 만나지 못해 이번 방미가 추진됐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직접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알래스카 가스 개발이나, 세계적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다시 시장이 커지는 원전 분야 협력이 대미 통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방미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오는 4월2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통상 분야 연쇄 고위급 접촉을 통해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 한편,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3∼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대표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방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고 확인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추진됐지만, 안 장관은 4월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특히 첨단 연구 협력 분야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