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단 “너무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 헌재가 내려주길” [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너무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 헌재가 내려주길” [尹 탄핵심판]

기사승인 2025-04-04 10:28:14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2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4일 오전 10시18분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이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입정하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사유의 위헌·위법성도 중대하고 명백하며, 따라서 신속한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른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지속된 위헌 상황 속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만을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우리에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우리 대리인단은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판단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안고 우리는 이제 심판정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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