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재외동포 이주 유치, 구체적 실행전략 필요”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이연희 의원,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충 촉구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난방비 즉각 인하해야”
유성재 의원, “체험학습 안전·AI교육 격차 해소해야”
전익현 의원, 농어촌 발전 위한 통합 전략 주문
윤희신 의원, “가로림만 생태공원 조성 구체화해야”
다음아트홀, ‘맥간공예’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기사승인 2025-04-09 17:09:39 업데이트 2025-04-09 17:50:56
충남 전년대비 사교육비 증가율 16.6%로 전국 최고 수준 기록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 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 원,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업의 질 향상,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의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종화 의원 “재외동포 이주 유치, 구체적 실행전략 필요”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재외동포 이주 유치 사업이 단순한 상징적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미국 LA에서 충남도와 레드포인트 그룹이 체결한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 업무협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충남이 해외 동포들에게 매력적인 정착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 대상자의 국적과 생활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복지 기반 확충, 문화적 융합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한 이주를 넘어, 삶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공실 아파트 활용, 용봉산·수암산 일대 전원형·공동주택형 정착지 개발 등 1·2단계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질적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충남이 글로벌 정착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수 의원, ‘가족돌봄아동’ 문제 소극적 대응 지적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지사에게 아동돌봄정책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충남 내 초등학생 중 약 1,778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상 돌봄사업 홍보 강화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다행”이라며, “실태조사 등을 빠른 시간에 시행하여 지원대상과 유형을 파악하고 돌봄 및 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연희 의원,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충 촉구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교육청 늘봄학교의 전담 인력 확충과 충남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충남 41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도내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9945명 중 늘봄학교 이용 학생은 2만4390명으로, 이는 전체 학생의 약 81.4%에 해당한다.
그러나 늘봄학교 전담인력은 늘봄지원실장 80명과 늘봄실무사 240명에 불과하며, 실무사 240명 중 62명은 2개 이상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무사 1명이 100명 이상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의 질 확보가 우려된다”며 “정규수업에서 늘봄학교, 귀가 과정의 학생 인계 문제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료 책정 기준과 강사 인력풀 활용에 대해 질의하며 “프로그램의 질 담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강사료 책정 기준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도정질문에서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유치 목표 상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설정된 관광객 5000만 명 유치 목표가 경북(1억 명)과 강원(2억 명)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충남은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봐도 경북이나 강원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는 만큼 더 적극적인 유치 관광객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1개 관광자원 개발사업(총사업비 3,488억 원)의 배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기 관광지인 천안, 서산 등에 대한 사업비 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광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근 의원 “내포신도시 난방비 즉각 인하해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의 높은 난방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난방 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3월 내포그린에너지와 주민 대표 간 간담회에서 합의된 최대 10% 요금인하 목표와 도지사의 인하 약속이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난방비가 높은 근본 원인은 지역난방 운영 방식과 내포신도시 성장 지체”라며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업체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는 4만 세대 공급 규모로 설계됐으나, 현재 난방 수요는 1만 9천 세대에 불과해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 적절한 행정적 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에 대해 “난방비 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또한 내포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료와 교육 관련 현안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충남도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병원과의 업무협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소아진료 중심 특화병원과 2단계 중증 전문진료센터 건립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당성 용역이 조속히 완료되고, 국가 추경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핵심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성재 의원, “체험학습 안전·AI교육 격차 해소해야”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 현장체험 학습 안전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재 의원은 “최근 잇따른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2022년 강원도 테마파크 사고와 관련한 교사 유죄 판결 이후, 교육 현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의 ‘2025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추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72개교 중 정상 추진 예정 학교는 361개교(53.7%), 축소 101개교(15%), 취소 30개교(4.5%)로 나타났다. 나머지 180개교(26.8%)는 현재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 “현장체험학습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 21일 개정‧시행되는 학교안전법에서 교사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안전조치 의무 기준과 책임 범위의 명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사전조사 결과, 전국 32.3%인데 반해 충남은 25% 수준에 그쳤다”며 “충남 내에서도 공주시가 25%로 가장 높고, 금산군이 3.6%로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이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체계적인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의원, 농어촌 발전 위한 통합 전략 주문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제358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대책을 주문하고, 교통 및 생활인프라 개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서천군은 서해안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유치를 비롯한 대규모 예산 확보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천군에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산 추진될 경우 이른바 ‘사일로 현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충남도 차원의 통합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청년 정착 유도,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 문제와 관련 “서해선 홍성역에 ITX-마음이 정차하고 있지만, 서천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와 정차 시간이 맞지 않아 환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환승 시간 조정 및 셔틀버스 운행 등 교통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행정질문에서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 우려와 이전수입 감소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미활용 폐교 25곳에 대한 활용 대책을 물으며 “폐교를 단순히 매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자산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경제성과 활용성을 비교해 적극적인 홍보와 전략적 재사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희신 의원, “가로림만 생태공원 조성 구체화해야”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이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상괭이, 흰발농게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2007년 해양수산부 환경가치평가연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타당성 재조사에서 부족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윤 의원은 “충남도가 가로림만 사업을 500억 원 미만 개별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현재 제시된 사업안은 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세일즈포인트와 구체적인 민간투자 유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태안군의 지방도 확충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태안군민들은 충남도가 주관하는 지방도 603호선과 634호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02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등을 고려할 때 태안군의 도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태안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주변 유휴지 활용에도 도로 인프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며 “도민과 전 국민이 찾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 확충은 물론 가로림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지방도 603호선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634호선 구간을 조속히 완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림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보존사업의 비중을 높여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한편,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관광진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아트홀, ‘맥간공예’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 운영
충남도의회는 9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2025년 제4차 전시회 ‘보릿대의 화려한 변신’의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충남도의회는 9일 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2025년 제4차 전시회 ‘보릿대의 화려한 변신’의 최차열 작가와 만남의 날을 진행했다.
이달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릿대를 활용한 맥간공예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최 작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작가와의 만남에는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을 포함, 관람객 50여 명이 참석해 작가로부터 작품의 의미를 설명 듣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작가는 “제 작품에 대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맥간공예품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은 “우리 다움아트홀에서 맥간공예 명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전통 예술문화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작가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시회가 우리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