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조치가 현지시간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한다면서도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미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라며 “(실제 해제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올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하고, 효력은 이달 15일부터 발생한다고 예고했다.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 에너지부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