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버이날(8일)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감액,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등을 필두로 하는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본인의 SNS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각각의 기초연금액 20%가 감소한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재산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60세 이상 노인은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이 삭감된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리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도 공언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로당 주5일 급식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